[사설] 서민 주거안정 위해 공공임대 확대에 나서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은 서민층과 빈민층일 수밖에 없다. 올라간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빚이라도 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이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지상에서 반지하로 주거조건을 낮춰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에 몰린 서민들의 주거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편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국토해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승인 실적은 2491가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연간 건설 목표치인 10만2635가구의 2.4%에 불과하다. 통상 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의 80% 이상이 4분기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실적은 예년에 비해 저조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공급원인 엘에이치의 사업 부실이 심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엘에이치 역량으로는 예년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여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요한 주거안정책으로 삼아온 노무현 정부와 달리, 보금자리주택 등 분양주택 공급 확대에 매달려온 탓이다. 그 결과 2007년 13만3120가구에 이르렀던 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이 2008년에는 10만7890가구, 2009년에는 7만7028가구로 줄었다. 국토부나 엘에이치는 올해 입주 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2007년 승인 물량의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입주 물량이 해마다 줄게 되는 내년부터는 서민들의 집 구하기 전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구입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집값이 대세하락 국면에 들어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면 전세 등 임대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정부에는 부동산 정책을 임대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 이 기회에 공공임대를 비롯한 각종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