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방만경영,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건가

해마다 국정감사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이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기강해이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의 이런 행태를 수도 없이 질타해왔지만 올해도 똑같은 장면이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하나둘이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흥청망청하는 공공기관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감사원이나 주무부처는 더 문제다. 더는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턱없이 높은 급여수준에다 성과급과 퇴직금 과다지급, 직원 자녀 사교육비 지원 등 그 행태도 가지가지다. 애초 민간회사였다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40%나 됐다. 빚더미에 올라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메트로 등은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민간기업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일류 대기업을 뺨칠 정도다. 초등학교 자녀들의 사설학원비까지 지원해주고, 명절 때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주는가 하면, 자기개발 휴가 등 특별휴가도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창립 기념품을 사는 데 수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직원용 콘도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직원 챙기기에 열을 올렸다. 그런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야 더없이 좋겠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 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투자·출자나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모두 285개나 된다. 특수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정부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시장에서 독과점을 허용받고 있다. 그런 만큼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예산 사용도 최대한 절제해야 마땅하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런 방만경영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실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변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