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향전환 시동 건 중국, 국제적 책임 다하길

그제 폐막한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는 두가지 점에서 중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나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해 중국식 권력승계 모델을 확립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30년간의 성장위주 경제발전 전략을 분배 위주로 전면 전환해 좀더 공평한 사회를 지향할 것임을 천명한 점이다.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은 올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중국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안으로는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밖에서는 위안화 절상에서 민주화 요구에 이르기까지 서방국들의 파상공세가 만만치 않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선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예민하게 갈등하고 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중국 공산당은 ‘국부에서 민부로, 성장에서 분배로, 세계의 공장에서 첨단산업 강국으로’라는 새로운 미래전략을 내놓았다. 극심한 지역격차와 빈부격차를 가져온 덩샤오핑의 ‘선부론’ 대신 ‘포용성 성장’을 새로운 화두로 내걸고, 분배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선 불가피한 방향전환이다.

하지만 반체제 지식인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더 커지고 있는 정치개혁 요구에 대해선 소극적이었다. 개혁을 적극적·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당의 영도 아래서 인민이 주인이 되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언급에 그쳤다. 국내외의 정치개혁 요구를 진정시키기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차기 지도자로 떠오른 시진핑은 앞으로 ‘포용성 성장’을 통해 중국 내부의 모순을 완화시키고, 국내외의 점증하는 정치개혁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중국을 국제적 위협이 아닌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그의 책무다. 푸젠성과 상하이 등지에서 부패척결로 명성을 얻고 많은 외국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가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바란다. 안정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구실을 다해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역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