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어붙이기식 연금개편이 촉발한 국민적 저항

프랑스가 연금체제 개편 반대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상원의 심의가 임박하면서 저항 역시 고조되고 있다. 그제 전국에서 350만명(노조 추산)이 반대시위에 나선 데 이어 어제도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파업은 이레째 계속됐다. 시위에 중·고등학생들이 주력으로 등장하면서 ‘제2의 68혁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지경이 됐다.

연금개혁을 공약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60살과 65살로 돼 있는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을 2년씩 늦춰 각각 62살과 67살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40.5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면 주던 100% 수령 자격을 41.5년으로 1년 더 늘렸다. 현재의 연금구조로는 노령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도 걱정거리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1.24명)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국민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개편안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들의 저항은 단순히 더 일하고 덜 받는 것만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었다. 100% 수령 자격 요건을 강화해 노동자들, 그 가운데서도 여성과 비정규직, 실업경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했다. 중·고등학생 등 청년층은 퇴직 시점을 늦추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며 반대한다.

제2의 68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위가 증폭된 데는 여기에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사르코지 정부의 행태가 큰 몫을 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하자 그들을 ‘선동에 놀아난 어린애들’로 손가락질해 분노를 자극했다.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저임금이 만연한 현실에서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소년의 처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이해도 없었던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프랑스 시위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