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뛰는데 싸움만 해서야

서울시가 뉴타운특별법안을 발표했다. 국고 지원 아래 서울 강북권을 집중적으로 재개발해 86만 가구(순증 18만 가구)의 새 주택을 짓자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어느쪽을 편들 생각은 없지만, 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상궤를 벗어난 처사라고 본다. 특별법이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하는 게 순서다. 이런 식의 발표는 정부와 ‘한번 붙어보자’고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지자체마다 권한과 절차를 무시하고 나서면 나라꼴이 어찌되겠는가. 이명박 서울시장과 정부 사이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면 더욱 자중해야 한다. 이 시장은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럴수록 민생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가뜩이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계층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대결을 부추겨서야 책임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뉴타운을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할 경우 빚어질 부작용을 신중히 살폈는지도 의심스럽다. 시중에 저금리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선 강북까지 투기장화할 수 있다.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니 강북권 집값도 올려 균형을 찾자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투기심리부터 먼저 잠재워야 한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세입자 대책도 별반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가 집값 안정에 힘쓰겠다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보다 우리가 낫다’는 식이어서는 도움될 게 없다. 정부도 이 시장이 야권 인물이라고 서울시의 의견을 일단 배척하고 본 탓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할 터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권 싸움을 하면 등쌀 터지는 건 국민이다. 양쪽은 갈등을 풀고 집값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