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경주 합의’ 절반의 성공, 갈 길 아직 멀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제 경주에서 환율갈등 해결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공멸로 치달을 수 있는 환율전쟁을 일단 멈추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진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신흥국의 발언권을 높이기로 한 것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합의로 각국이 앞다퉈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전쟁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시장결정적 통화체제로의 이행과 경쟁적 통화절하의 자제를 선언했다. 신흥국의 환율 불안을 초래한 미국 등의 과다한 유동성 방출에도 경계 목소리를 냈다. 환율갈등의 해법으로는 환율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체로 미국 등의 요구에 중국이 일부 양보한 모양새다.

하지만 당장의 갈등이 봉합됐다고 장차의 일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이행하겠다는 선언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중국 등 상당수 나라가 아직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터에, 그런 선언은 말의 성찬에 그칠 수 있다. 경상수지 조절방안의 실행력은 더 의문이다. 상호평가와 국제통화기금의 모니터링을 통해 각국의 경상수지를 조절하겠다지만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 구체적 감축 목표치에 각국이 합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선언적 합의 뒤 정작 실행단계에선 흐지부지된 일도 한둘이 아니다. 자칫 이번 합의가 새 갈등요인만 빚는 일이 없도록 하자면 더욱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장은 다음달 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추가 양적완화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달러를 무한공급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폈다. 그 성과에 도취해 중국 등을 계속 윽박지르려 하기보다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는 등 선순환의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더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가 높기는 우리도 중국 못잖다. 우리 경제도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에 더 치중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환율 하락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대놓고 환율 방어에 나서기도 어렵다.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대비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