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통일적인 ‘통일세 논의’ 중단해야

통일세와 관련한 정부 움직임이 갈수록 엇나가고 있다. 통일부가 통일세 연구·홍보비로 남북협력기금 38억원을 쓰기로 한 것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할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한 직후 청와대 쪽은 ‘통일이라는 게 언제 갑자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곧 정부가 추진중인 통일세 논의는 한마디로 북한 급변사태(체제붕괴) 대비용이다. 그 배경에는 압박에 초점을 둔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있다. 이런 대북정책은 남북 교류협력 진전은커녕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이 대북정책을 합리화하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수단으로 통일세 논의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헐어 통일세 정책연구 용역비로 15억7000만원, 토론회 등 전국순회 홍보비로 21억3000만원 등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협력기금을 본래 목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아니라 북한붕괴론을 확산시키는 데 쓰겠다는 뜻이다. 그렇잖아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협력기금 집행률을 보면 통일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의심스러운 터이다. 이전 정권 때 50~90% 수준이던 기금 집행률은 2008년 18.1%, 2009년 8.6%에 이어 올해 9월까지는 3.8%로 떨어졌다. 거액의 협력기금을 통일세 연구·홍보비로 투입하는 것은 위법성을 넘어서 반통일적인 통일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언제 통일이 되든 일정한 비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의 통일세 논의는 기본 전제와 추진 방식이 모두 잘못됐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활성화,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등 최소한의 남북 교류협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 방식대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면 남북 평화·경제공동체가 점진적으로 형성될 경우에 비해 통일비용이 훨씬 높게 나온다. 이런 식의 통일세 논의는 사실상 통일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확산시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통일부는 대통령 발언 이후 다른 일은 제쳐두고 통일세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정부는 그릇된 통일세 논의를 중단하고 남북 교류협력부터 정상화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