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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0.26 21:12 수정 : 2010.10.26 21:12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민동석 전 농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을 어제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내정했다. 실패한 통상협상 책임자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언동을 일삼았던 그를 중용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2008년 4월의 쇠고기협상은 국익과 시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한 잘못된 협상으로 진작에 판명됐다. 그럼에도 민씨는 실책을 반성하긴커녕 쇠고기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끝까지 강변했다. 이런 사람은 비슷한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민씨한테 통상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참으로 생뚱맞은 발상이다.

공직자의 자세 측면에서 그의 흠결은 더욱 크다. 그는 지난 7월 펴낸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라는 책에서 “대한민국 형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87조와 제91조에서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촛불폭동에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라고 적었다. 촛불집회를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건’이라고 한 여러 학자의 평가에 그가 동의할 것까지 기대하진 않겠다. 그러나 내란죄와 폭동을 거론할 정도로 극단적인 대국민 적대감과 증오를 가슴속에 키워온 사람이 과연 공복으로서 얼마나 봉사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다.

청와대는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를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으로 평가했다. 그 소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대통령도 쇠고기협상을 미국이 준 선물로 믿고 있으며, 촛불시민들을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폭도로 간주하고 있다는 건가. 이번 인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2008년 촛불정국 때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허언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오기와 대국민 적대감이 잔뜩 묻어나는 이번 인사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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