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기업 수사, 정치성·편파성 의심받으면 끝장이다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럿 벌어지고 있다. 한화·태광·신한은행에 이어 이미 해체 상태인 씨앤(C&)그룹까지 수사 대상이 됐다. 드러난 의혹들만 보면 하나같이 혐의가 가볍지 않다.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탈세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따위 기업범죄, 이권을 위해 권력과 배경을 동원한 부정과 비리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한둘이 아닌 듯하다. 그 과정에서 검은돈을 받은 공직자가 적잖을 것이라는 의심도 당연하다. 이들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검찰이 이런 책무를 다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기엔 걱정스러운 조짐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사정의 칼날을 ‘살아있는 권력’ 대신 옛 여권, 곧 야당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기류가 바로 그렇다. 현 정권의 대표적 실세라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엊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있다면 집권시절 문제일 것”이라고 말해, 야당에 대한 수사를 직접 입에 올렸다. 검찰이 집권세력과 교감하면서 야당을 표적으로 한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만하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은 한화와 태광그룹 사건은 내부자 고발로 불거진 것이지만 씨앤그룹 사건은 기업정의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화와 태광에 대한 의혹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면, 이미 상당수 계열사가 상장폐지된 씨앤그룹에 대한 수사는 몇 년 전 옛 여권 시절의 일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한화와 태광에 대한 수사는 씨앤그룹 수사에 견줘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뚜렷한 근거 없이 야당 인사들의 이름이 수사 대상으로 오르내리기도 한다. 여권 대신 야당에 대한 수사만 부채질하는 꼴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실제로 그런 주문대로 한다면 더 큰일이다. 씨앤그룹과 과거 권력의 밀착과 비리가 사실이라면 늦게라도 그 잘못을 밝혀내는 것이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한화와 태광 등의 비리 의혹도 당장의 정치적 고려 따위로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이들 기업의 온갖 비리나 이권 획득은 정부기관이나 권력 실세의 묵인이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현 여권은 그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터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거나 편파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검찰이 설 자리는 영영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