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부채만 늘린 감세정책 철회 당연하다

한나라당이 기존의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안상수 대표가 당의 진로를 개혁적 중도보수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감세 철회 검토는 자연스런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도 올해 들어 정책의 무게중심을 감세에서 복지 쪽으로 옮긴 상태다. 감세 철회와 복지 확대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한나라당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출범 초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우리가 무리한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8년 말 금융위기가 터진 뒤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감세정책은 일찌감치 방향을 잃은 상태였다.

감세정책의 또다른 문제는 그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세율 인하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법인세도 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구실을 해왔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감세정책 철회를 검토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한쪽에서는 여전히 감세정책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감세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한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감세정책 철회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듯한 분위기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애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금융위기로 재정을 확대해야 할 때 감세를 추진했으니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다. 이 때문에 국가부채가 올해 400조원을 돌파하고 2013년에는 5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오히려 세율을 높여 부유층으로부터의 세수를 늘려야 할 상황이다.

감세정책은 정부와 여당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수명을 다한 정책이다. 한나라당이 기왕 방향을 수정할 뜻을 밝힌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서둘러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 이 상태에서 계속 감세정책을 고집한다면 더 큰 정책의 혼선만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