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앞서 대북정책 바꿔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해 “보다 큰 틀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깜짝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관측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얘기할 만한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고 있다. 우선 북쪽은 경제난 개선과 후계체제 안정 등을 위해 남쪽에 지속적으로 유화적 신호를 보낸다. 중국도 한반도 정세 안정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 미국 역시 최근 남북관계가 핵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게다가 장기적인 관계 악화로 남북 양쪽 정부의 부담이 크다. 이미 임기 후반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 태도를 보면 이런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상반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가 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확대는 이전의 남북 정상간 합의를 무시하고 북쪽의 굴복을 앞세우는 냉전적 사고에 막혀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도 협상과 동시행동에 의한 해결보다는 북쪽의 일방적 결단 또는 체제 붕괴를 기다리는 강경론의 관성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조차 진척되지 않는다. 이전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 시도가 실패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지금 깜짝 정상회담보다 더 급한 것은 과거에 쌓았던 남북관계 성과를 복원해내고 그 바탕 위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위한 새 틀을 짜는 일이다. 그러려면 대북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마침 북한이 쌀 50만t과 비료 30만t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남북 사이 기본적 신뢰를 쌓고 새 남북관계를 시작하는 분기점으로 삼기 바란다. 통일·안보 진용의 개편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많은 흠결이 드러난 기존 진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영국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쪽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촉구하면서도 북쪽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말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기존 대북정책 전환과 남북 교류·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