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서울회의, 환율·금융안전망에서 성과 내야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논의할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점은 지난달 22일 경주에서 열린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합의가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신흥 개발국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선진국 지분 6%를 신흥국들에 넘겨 변화된 세계경제 질서를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 대출제도 개선, 2013년부터 적용될 은행 건전성 기준인 바젤3에 대한 합의 등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난 것이 적잖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안전망 등에 대한 합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율 문제 등에서는 갈등의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경주 회의에서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이행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경계 등에 합의했지만,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자는 데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내총생산(GDP)의 4%라는 범위가 제시됐지만 나라별로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달러화의 양적완화 조처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조처는 사실상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의미하며, 앞으로 막대한 달러가 아시아 등으로 밀려들면서 신흥국의 외환·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 조처가 또다른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제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 의제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자체 성장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자는 취지여서 긍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환율갈등 해소와 금융안전망 마련이라는 현안 과제다. 우리가 제기했다고 해서 개발 의제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원만히 해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균형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