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보만 있고 얻을 건 없는 한-미 FTA 재협상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수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어제 시작했다.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 있는 이런 식의 재협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 논의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정부는 2007년 6월 합의·서명한 협정문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익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몇몇 조항만을 문제 삼아 이를 수정하자고 하고, 우리 정부는 수세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는 대등한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니다. 미국이 자신의 이익 확대를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요구를 하는 게 정상이다.

우리 정부는 협정문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한-미 에프티에이의 뼈대는 그대로이니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형식이야 어떻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지면 그게 바로 재협상이다. 협정문은 그대로 둔 채 국내 환경규제 등을 바꿔 미국차 수입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편법으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는 재협상은 안 된다.

구체적인 재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밀실에서 협상 대표들끼리 협의한 뒤 합의 결과만 발표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미국 쪽 요구와 우리의 대응 방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욱 걱정되는 건 정상회의 전까지 재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정상회의 성공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과 재협상을 하더라도 정상회의 전까지라는 시한에 얽매여선 안 된다. 이틀 만에 끝날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칠 에프티에이를 양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