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태일 40주기’ 노동계, 반성과 혁신 계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어제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매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날(11월13일)을 전후해 열리는 행사지만, 분신 40주기를 맞는 올해 행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곧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성격도 띤 이날 대회는 어느 때보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그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단순히 기념식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민주노총이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은 40년 전보다 크게 나을 게 없다. 특히 비정규직의 열악한 상황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개선되던 노동조건이 다시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조건 악화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 쪽에 있지만, 노동계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정규직의 권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비정규직 문제를 소홀히 한 탓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 이기주의는 ‘노동자 연대’라는 노동운동의 핵심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폐해도 낳는다. 비정규직의 권리 약화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정규직 상황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최근 외부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견은 고작 38.1%에 불과했고 52.2%는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8%가 가장 심각한 노동문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은 걸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자본 탓만 해서는 세상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