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회의, 환율전쟁과 투기자본 대응책 마련해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내일 열린다. 원만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여겨졌던 환율 등 주요 의제들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환율 문제의 해결책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제기한 경상수지 목표제는 중국과 독일 등의 반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애초 4%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가 ‘수치 합의는 어렵다’는 것으로 물러섰으며, 지금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시한을 정하자’는 것으로 후퇴했다. 더불어 과다한 무역 흑자나 적자를 감시할 조기경보 체제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제한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는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20개국이 모여 그런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다만 인위적인 평가절하와 이로 인한 무역불균형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각국의 이해와 현실 여건을 고려한 원만한 합의가 나오기를 바란다.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이후 미국이 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독일, 브라질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할 게 확실하다. 실제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들의 경제시스템을 교란하는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한 비판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 막대한 투기자본이 아시아로 몰려들어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유발할 게 확실하다. 서울회의는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경주회의에서 이미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을 차단하는 큰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G20 서울회의는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가 선진국과 신흥국 양대 축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회의다. 의장국으로서 균형있는 자세와 더불어 신흥국으로서 우리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