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관련 ‘다스’에 특혜 주는 게 공정사회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지난 9월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특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까지는 탈락 기준 점수를 간신히 넘긴 꼴찌로 통과했는데, 마지막 3차 선정위원회 심사에선 애초 점수가 높았던 업체 8곳을 제치고 지원 대상에 뽑혔다는 것이다. 100점 만점인 1·2차 총점에서 다스보다 13.8점이나 높았던 기업까지 탈락했다니, 공정한 선정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선정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선정위원회가 성장잠재력이 낮다고 보류한 두 업체는, 1·2차 심사 때 해당 항목에서 다스보다 3~4점씩 점수가 높았다. 경영권 승계 문제 탓에 보류된 기업도 있지만, 정작 대주주의 사망으로 변동이 있었던 다스에는 이를 묻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은 다스에 대한 종합평가서에 최대주주가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라고 버젓이 써놓기도 했다. 최종 심사 때 봐주라고 대놓고 주문하는 꼴로 비친다.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이목 따위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듯하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뽑히면서 다스가 받게 된 혜택은 적지 않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금리우대와 대출확대 등을 통해 시설자금·수출자금·해외투자자금·수입자금 등 종합금융혜택을 받는다. 이미 지난 3월과 6월 뽑힌 65개 기업에는 9월 말까지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좋은 조건으로 수백억원씩 한꺼번에 받게 되니, 자금난에 시달리는 수많은 중소기업에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이런 지원을 결과적으로 현직 대통령 관련 회사가 가로챈 셈이다. 이러고도 공정사회를 말한다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다스는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던 업체다. 지금도 대통령의 외아들을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들이 여럿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회사에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정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이 모두 뻔히 보는 가운데 대놓고 특혜를 준 꼴이다. 이 정도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데선 또 얼마나 많은 짬짜미와 봐주기가 있었을지 궁금하다. 이것이 바로 ‘친인척 비리’다. 더 곪아 터지기 전에 떳떳지 못한 특혜는 당장 거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