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연한 사립초교 입학장사, 근원처방 필요하다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관련 부정이 예상 밖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39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13곳이 정원을 초과해 운영했으며 8곳은 전입학과 관련해 발전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제 밝혔다. 기부금을 횡령해 학교운영비나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입학 관련 서류를 무단 파기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아무런 문제도 지적받지 않은 학교는 단 3곳뿐이었다니 사립초교들이 얼마나 멋대로 입학 관련 업무를 처리했는지 알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개 학교 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사학법인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학장사’가 학교장의 결정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감사에서 기부금을 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법인전입금 등으로 처리한 사례가 적발된 것을 보면 입학 부정이 사학법인과 연계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당국은 엄정하게 수사해 입학장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입학장사가 이렇게 만연하게 된 데는 교육청 등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 사립초교들이 전입학 때 기부금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지난달 초 한양초교의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되기 전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제라도 각 학교에 전입학 관련 기준과 방식 및 대기자를 공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수시점검 등을 통해 입학 관련 비리가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아울러 입학장사의 바탕을 만든 학부모들의 ‘명품교육’ 갈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값비싼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교에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이를 내 아이만 잘 키우겠다는 부모의 욕심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립초교가 사립초교에 못지않은 교육을 제공한다면 굳이 불법 기부금을 내면서까지 사립초교에 들어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입학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사립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것 못잖게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긴요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