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는 거리 먼 공기업 인사

이철 전 국회의원과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철도공사와 조폐공사 사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모두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다뤄본 적이 없는 이들이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들에 대한 정치적 보은 차원의 인사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청와대는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장도 정부 인사이고,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같은 사람을 책임정치 차원에서 임명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명권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나 인사청문회 제도, 공기업의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는 공직이 정치적 보상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다.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지만, 이번 인사에 그런 제도를 둔 뜻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공기업 인사에는 ‘낙하산’ 논란이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참여정부도 선거에서 떨어진 정치인을 공기업 임원으로 여럿 임명했다. 개혁을 하는 데는 오히려 정치인이 적격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맡겨서 개혁이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서는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기도 어렵다.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구성원과 영합해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등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에 필요한 사람은 유능한 경영자다. 물론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경영을 못한다고 못박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적격자라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최고경영자가 이렇게 외부에서 충원된다면, 누가 그 안에서 전문성을 쌓고 개혁 방향을 고민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기업 개혁을 이뤄내려면, 임원 인사를 정치적 보상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