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타협대상 아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연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귀국하면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우병이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하면 이 언급은 매우 부적절했다. 식품 안전 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토대 위에서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됨에 따라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래 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부각돼 왔다. 지난해말 마무리된 쌀 재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으며, 부가합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한국 쪽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2월 1차 한-미 방역전문가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달 3차 회의까지 신속하게 진행돼 수입 재개 결정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1990년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을 통해 광우병 의심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국의 모든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국에서 광우병이 생기자 이 기구를 움직여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30개월 이하 소의 살코기 부분은 안전하다며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지난달 규정을 바꿨다.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규정을 바꿔 가면서 통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 안전을 위한 검역은 국가 주권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돼 있다. 우리 소비자들도 유해·불량·오염 식품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여 왔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결코 외교적 타협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