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미흡한 일본 약탈 문화재 반환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제 일본 요코하마에서 약탈 도서 반환에 관한 협정문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조선왕조의궤> 등 문화재급 도서 150종 1205책이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수탈해 간 문화재 중 일부나마 돌아오게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에는 우리한테서 약탈해 간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해 약탈 문화재 반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돌아오는 <조선왕조의궤>는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각종 결혼식, 황제 즉위식, 세자 책봉식 등 주요 의례를 그림과 글로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조선 후기의 왕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을사정난기> <갑오군정실기> 등은 국내에는 없는 유일본이다. <증보문헌비고>나 <대전회통> 등 다른 도서도 일부 동일본이 있긴 하지만 약탈 문화재를 되찾아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아쉬운 대목도 있다. 이번 반환 대상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 8월10일 언급한 ‘일본이 통치한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와 문화재’ 등에 국한됐다. 이런 기준에 따라 우리가 반환을 요구한 <제실도서>와 <경연도서>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 반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도 치밀한 역사적 검증을 통해 약탈 문화재 반환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약탈 문화재 반환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선왕조의궤> 반환도 민간단체인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약탈 문화재 반환은 민간보다 정부가 앞장서 나설 일이다. 돌려받은 문화재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국보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