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이후, 국내경제 안전장치 마련이 관건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각국의 첨예한 환율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과제를 내년으로 넘긴 채 마무리됐다. 겉으로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뤄 갈등을 봉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그뿐 아니다. 아일랜드가 사실상 구제금융 체제에 들어가는 등 아직도 곳곳에 세계경제를 뒤흔들 위험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경제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2차 양적완화로 막대한 달러화가 국내로 몰려들 가능성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일 국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달러 공급을 시작했다. 다음달까지 1000억달러가 공급될 예정이다. 미국의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돈은 아시아권 신흥국들로 몰려들 게 확실하다. 우리나라에도 올해 들어서만 80조원의 막대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상태다. 걱정되는 것은 이 자금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내 경제는 환율, 금리, 주가가 급변하면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 철회,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부과금 부여 등을 신속하게 도입해 국내 경제의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신흥국들이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우려해 최근 금리를 올렸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많은 돈이 풀린데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위해 쏟아내는 자금이 몰려들면서 거품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연 4%를 넘어섰고, 부동산 가격도 바닥을 찍고 상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2차적인 문제다.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면 금리 인상의 영향은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외부 충격이 올 때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세계경제의 여건은 매우 불확실하다. 우선 달러화 약세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프랑스, 중국, 브라질 등은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특히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 이는 국내 경제에도 큰 위협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아일랜드 사태는 유럽 재정위기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언제라도 대외 변수에 의해 큰 변화가 몰아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세계경제의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내 경제를 튼튼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률 몇 퍼센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비정상적인 저금리, 고환율 정책은 위험하다. 잘못하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빚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