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습 부실수사 검사’부터 문책하라

‘그랜저 검사’ 의혹 재수사에 나선 강찬우 특임검사팀이 현직 부장검사에게 사건 청탁의 대가로 고급 자동차를 선물했다는 건설회사 대표 김아무개씨의 집과 사무실을 그제 압수수색했다. 뇌물사건 수사에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니, 지극히 당연한 순서다. 놀라운 것은 그다음이다. 특임검사팀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씨로부터 자동차대금 납부 증빙서류와 금융자료 따위만 제출받았을 뿐, 압수수색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서 변명 자료만 받고 눈감아준 꼴이다. 이렇게 기본 중의 기본도 빼놓은 부실수사 끝에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하고 이를 지휘한 이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신경식 제1차장검사-오정돈 형사1부 부장검사’다. 이들은 수뢰 의혹을 받는 검사가 본격 수사 전에 돈을 갚았고 대가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신 변명해줬다. 뇌물죄는 나중에 갚더라도 감형조차 않는다는 요즘 판결 추세도 나 몰라라 한 것이고, 그 정도 사이라면 부적절한 일이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검사라면 당연히 품어야 할 의문도 외면한 것이다. 직무유기까지 의심되는 부실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이번만도 아니다. 노환균-신경식-오정돈 라인은 불법 민간인사찰 수사도 지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했어야 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흘씩이나 미적거렸다. 조직적인 증거인멸은 그 틈을 타 벌어졌다. 청와대 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와 진술, 단서가 잇따르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되레 청와대 개입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검과 법무부는 제쳐둔 채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누가 봐도 부실수사가 확연해 여당 안에서까지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지만 검찰과 청와대는 한통속인 양 못 들은 체하고 있다.

그랜저 검사 의혹은 물론 불법 민간인사찰 사건도 전면 재수사가 당연하다. 그에 앞서 이들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상습적으로 부실수사를 저지른 이들이 자리를 보전하거나 영전한다면 부실과 무능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 그런 꼴이 검찰은 부끄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