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사찰 진상규명,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불법사찰 사건의 파문이 계속 확산되는데도 청와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대포폰 문제에 이어 이창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전방위 사찰’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오히려 한나라당 친이 직계 의원들을 동원해 야당이 제기한 특검 요구 등을 맞받아치는 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 불가 방침을 강하게 밝히고 나선 것도 청와대의 뜻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불법사찰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중심에 있는 ‘청와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형님 권력’에 반기를 든 한나라당 의원들의 뒷조사를 하고, 심지어 국정원 최고책임자까지 감시한 행위를 청와대와 떼어놓고 생각하기란 어렵다. 청와대가 사찰에 직접 개입한 흔적도 각종 메모 등을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잘됐다” “재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따위의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불법사찰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에 청와대가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불법사찰의 배후로 지목돼온 인물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 이 사건으로 권력 내부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자칫 불똥이 이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튈 가능성도 있다. 정권 내부의 추악한 권력다툼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싫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 지금의 한나라당 내부 분위기로 봐서는 청와대가 외우내환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떠나, 불법사찰 사건을 어물쩍 덮고 넘어가는 것을 민심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는 길은 이제 현실적으로 특검밖에 없는 듯하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해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는 특검 문제에 대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연막을 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특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청와대 때문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청와대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철저히 조사해서 누명을 벗겨달라’고 나서는 것이 정상이다. 환부를 그냥 덮어놓으면 계속 썩어들어가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