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이유 없다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지난 주말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40%인 현재의 광고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납부거부 운동을 경고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상 추진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국방송은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속시원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한국방송이 내놓은 이유는 경영적자와 난시청 해소 필요성이다. 하지만 한국방송은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고 난시청 해소에 투입하는 비용도 해마다 줄여왔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해마다 시청료 수입은 늘어났음에도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출은 계속 줄어 2006년 556억원에서 2009년에는 192억원으로 떨어졌다. 두 이유 다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셈이다. 그렇다 보니 수신료 인상이 새로 진입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게 광고를 돌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국방송 쪽은 광고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들어 종편 먹거리 마련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민들로선 더더욱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전국 대부분 가구는 케이블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공중파 방송을 수신하고 케이블 회사 등에 시청료를 내고 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인상이라면 국민들로선 이중 부담인 셈이 된다.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내는 것은 불편부당하고 질 높은 공정방송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서 한국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추락 일변도를 걷고 있다. 각종 조사에선 <문화방송>에 비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평가지수도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방송은 새 노조 쪽의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요구를 거부하고 2007년 수신료 인상 추진 당시 약속한 공정성지수 개발도 중단해버렸다. 시청자위원회 역시 편향된 인적 구성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수신료만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수신료 인상에서 중요한 것은 인상액과 광고 비중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 전제가 무시된 현재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