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의 부실대응을 교전규칙 탓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국방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속 대책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확전 방지 위주로 짜인 현행 교전규칙 때문에 단호한 군사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전규칙을 개정해야 할 이유나 방향 모두 의문투성이다.

현행 교전규칙은 북한군이 사용한 무기와 쏜 양만큼 대응하도록 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터잡고 있다. 우리 군이 연평도에 배치한 케이-9 자주포는 북한군 야포보다 10배가량 파괴력이 앞선다. 상대방의 공격 원점을 탐지할 대포병 레이더도 우수한 장비다. 따라서 이들 장비를 갖고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도발한 북한군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대포병 레이더는 오작동을 일으켰고, 자주포는 6문 가운데 3문이 고장나 있었다. 문제는 부실한 준비태세였지 교전규칙이 아니었다. 교전규칙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책임회피일 뿐이다.

국방부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번에 숨진 민간인 2명은 해병대 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이었다. 군이 북쪽의 공격 징후에 대한 정보판단을 제대로 하고 대피시켰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연평도의 경우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는 군사시설과 민간인 시설을 이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간인 보호 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문제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상대의 위협과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 수위를 판단하도록 교전규칙을 고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북한군이 이번처럼 포격을 할 때 남쪽이 항공기나 미사일로 대응하고 북쪽도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삽시간에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군사대치의 특성상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현장 지휘관의 재량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방침대로라면 일선 부대장의 판단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대규모 충돌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국가 수뇌부의 통제 바깥에서 이런 끔찍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나라는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

국방부는 서해5도 지역의 전투력 증강과 내년 국방예산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안보태세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다소간의 장비와 예산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처방만으로 서해5도 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군사적 대비태세와 함께 남북대화, 주변국과의 협력 등 외교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전임 정부 시절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이런 접근의 결과였다. 책임회피용 혹은 임기응변식 대책을 국방부는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