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꼼수·변칙으로 한-미 FTA 밀어붙이려나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거듭되자 정부와 여당이 안보동맹 강화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안보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한-미 동맹을 도약시키는 계기’라는 논리를 전파하는 데 여념이 없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태도는 국민을 현혹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쌍무 무역협상일 뿐 안보동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를 평가하고 비준하는 과정도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의 생계와 일자리가 달린 문제다. 근거 없는 안보 논리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 논리대로 하자면 안보를 위해 쇠고기 수입도 양보해야 하고, 자동차 시장도 더 열어야 한다. 미국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을 휩쓸어야 안보동맹이 더 강화된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한심한 발상으로 한-미 에프티에이를 추진해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명분을 내주고 실리를 챙겼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돼지고기와 의약 분야 이행을 2~3년 늦춘 것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미국에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양보한 것만으로도 그 몇배의 이익을 내줬다.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비준 동의 방식도 마찬가지다. 많은 법률안 개정을 수반하는 협정이다. 따라서 추가합의서와 같은 변칙으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존 협정문을 수정해 정식으로 다시 비준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안보를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추가합의서라는 변칙으로 협정을 처리하려는 잘못된 태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