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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10 21:05 수정 : 2010.12.10 21:05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열고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잘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는 중대한 변화이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더 큰 경제력을 갖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북한이 매우 취약한 집단이며 별것 아닌 존재라는 생각이 짙게 묻어난다. 북쪽이 곧 붕괴돼 남쪽이 흡수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담겨 있다. 이런 발언을 통해 북쪽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지금은 남북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 탓에 상황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우리 군이 대북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모습에는 불안한 구석이 적잖다. 군은 서해5도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증강배치한다거나 북쪽 지역에 대한 공중폭격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자위권 개념을 확대해석하겠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조차 최근 방한했을 때 한국군의 북쪽 지역 공중폭격 계획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북쪽을 얕잡아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불안감을 더하는 것은 이런 상황의 엄중성 때문이다. 대통령과 군 당국자들이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만 늘어놓다가 자칫 유사시에 상황을 오판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은 북쪽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동시에 남쪽 정부의 미숙한 태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평소 북한에 대한 인식에 덧붙여, 최근 고조된 보수층의 대북 강경여론에 편승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때도 아니고 남북 사이에 충돌 위기가 최고조로 높아진 시점에서 대통령은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군이나 보수층 인사들이 위기 수준을 경시하면서 강경론을 펼치더라도 대통령은 그것을 누그러뜨리면서 정치적·외교적 해법을 찾아나가야 마땅하다. 그것이 위기관리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소임이다. 대통령이 거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듯한 지금 모습은 분명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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