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는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우리 정부 쪽에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 주말 납치피해자 가족과 만나 한반도 유사시 납치 피해자의 구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 발언에 이어진 보도다. 간 총리는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 총리의 이런 발언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고 경솔하다. 우선 연평도 사건 이후 그렇지 않아도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우방국의 총리가 유사 사태를 상정한 피난 등의 발언으로 국내외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 한반도의 불행한 사태를 틈타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얄팍한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점이다. 일본은 벌써부터 천안함 사건을 오키나와기지 이전 문제 등 자국 문제 해결의 호기로 활용하며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구실을 해왔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간 총리의 이번 발언은 연평도 사건을 활용해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 이래 일본의 숙원인 자국민 피난을 위한 자위대 출병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셋째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자국민 피난 이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간 총리는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칙 마련을 언급했다. 더군다나 그의 발언은 미국이 한-일 사이의 적극적인 군사교류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자위대의 파견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 큰 문제는 간 총리 발언의 몰역사성이다. 한반도는 일본에 강점당한 상처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 일본 총리라는 이가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주민들의 감정 따윈 아랑곳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이 요청해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 될 말이다. 어떤 명목으로도 한반도에 일본 병력이 다시 진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