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보다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에 치중해야

정부가 어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잡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수준, 경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이런 수치만 보면 우리 경제가 순항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한데다 고성장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우려되는 등 걱정되는 대목도 한둘이 아니다.

민간연구소들은 내년도 성장률을 3% 후반~4%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전망치는 이보다 1%포인트 정도 높다. 정부가 성장률을 높여 잡은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비춰 과도한 성장률을 상정할 경우, 이를 달성하려고 무리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 목표치를 이뤄내기 위해 재정 확대와 저금리·고환율 정책 등을 시행하게 되면 물가 불안이나 자산 거품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더욱이 지금은 물가 불안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수입물가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8.2%가 상승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4.9%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조만간 급등할 것임을 예고하는 수치들이다. 한국은행도 대외 경제여건 불안 등을 이유로 금리 수준을 연 2.5%로 묶어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성장률에 집착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고환율 정책 등을 펼 경우 물가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정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39만6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고작이다. 재정 투입에 의한 일자리는 질이 낮을 뿐 아니라 지속적이지도 않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려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재정이나 세제를 고용 확대와 연계시켜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미시적인 정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성장률이 높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높은 성장률에 집착할 경우,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물가 불안 등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임기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