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 방송을 광고로 도배하려는 이유가 뭔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광고시장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것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놨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등의 광고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광고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뼈대다.

참으로 어이없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인위적인 조처를 통해 광고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에나 어울리는 발상이다. 광고 규모는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필요 등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정부가 산업정책 추진하듯 독려하고 다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광고 확대라는 특혜를 통해 방송 통제를 쉽게 하겠다는 정치적 발상이 깔려 있지 않나 의심스런 까닭이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리를 희생시켜가면서 광고 규제를 풀겠다는 데 있다.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방통위가 내놓은 방안은 방송의 간접광고와 협찬 관련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 품목 축소, 중간광고 제도 개선 따위다. 하나같이 방송의 상업화를 부추기거나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면, 시청자는 방송 프로그램에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상품 홍보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시달려야 한다. 게다가 공적 자산인 지상파 방송에서까지 아무 때나 흐름을 끊고 튀어나오는 중간광고에 노출되게 된다. 또 건강 걱정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관 광고처럼 논란이 큰 광고까지 마구 쏟아져 나올 게 뻔하다. 시청자를 기껏 방송과 기업의 이익 실현 도구로 보지 않는 한 허용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방송을 광고로 도배하면 공영방송 체제와 방송의 공공성도 위기에 처한다. 지금도 공영방송들의 상업화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공영방송이 제작 비용은 많은데 광고가 붙지 않는다며, 꼭 필요한 국제 시사 프로그램까지 폐지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간접광고 확대, 중간광고 도입 따위는 방송의 상업화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다. 또 도를 넘는 상업화는 공공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 광고 확보를 위한 기업 혹은 자본과의 유착과 정권 눈치 보기도 부추길 것이다.

방통위는 시청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공영방송 체제를 위협할 광고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벌이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방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