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금융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신불자들에게 단지 상환기일을 늘려주는 것만으로 그들이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있기를 기대하기란 애초 무리였다. 대다수 신불자들은 잠시나마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보려고, 감당할 수 없는데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봐야 한다.
신불자들의 회생을 도우려면 원금을 대폭 덜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약탈적 대출자’들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신불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금을 덜어주는 것은 채권자들로서도 더 많은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다.
법 개정으로 통계는 사라졌지만 신불자 문제는 달라진 게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한마음금융의 실패를 거울삼아 그간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법원 판결을 거쳐야 하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원금탕감형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또 5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불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중간점검을 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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