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훈련 중지’와 ‘평화 대화’를 촉구한다

우리 군이 오늘이나 내일 연평도 부근 서해에서 실시하겠다는 포 사격 훈련을 놓고 남북 사이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날씨만 좋으면 훈련을 한다’는 남쪽에 맞서, 북쪽은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지난달 ‘연평도 사태’ 이상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서해 5도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오늘 새벽에는 러시아의 요구로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고 수준의 위기상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황이 이런 만큼 사격훈련은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우리 영토 안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훈련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이뤄진 지난번 훈련이 연평도 사태의 빌미가 됐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훈련을 강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 훈련이 새 충돌을 촉발할 방아쇠 구실을 한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누가 이기든 양쪽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훈련 연기 또는 취소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전향적인 선택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쪽과 다각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연평도 사태 등 최근 정세 불안정의 직접적 책임이 북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처럼 의미있는 대화통로가 모두 끊긴 상황을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충돌 가능성, 나아가 전쟁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는다.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군사태세 강화만을 말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불안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북쪽은 이번처럼 남쪽 훈련 등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북쪽의 대남 도발이 단기적으로 내부를 결속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결국은 권력 기반을 취약하게 하기 마련이다.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가 상황 악화를 우려해 이번 훈련에 반대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함은 물론이다.

북쪽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을 풀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특히 남쪽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금 관련국들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6자회담을 재개하려고 다양한 외교적 접촉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쪽의 의지다. 북쪽은 대남 도발을 중단하고 기존의 각종 합의들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보여야 한다. 북쪽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남북 사이 대화가 활성화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른 한반도 관련 사안들을 평화적으로 풀려는 노력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힘을 받기가 어렵다.

어떤 명분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남북 사이 끝없는 대결은 양쪽을 함께 희생시키고 동북아 전체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남북의 자제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고 한반도 현안들을 근원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빨리 본격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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