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끝없는 ‘무상급식 거부’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는 어제 시의회가 지난 1일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안 또한 법정 시한을 넘긴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이렇게 전면적인 대결로 가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개별 시·도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속속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내년부터 충북에선 초·중학교에 대해, 인천·광주·경기·충남·전북에선 초등학교에 대해 사실상의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다른 지자체들도 부분 무상급식에 나서고 있다.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 보편적 복지 차원의 무상급식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경기도가 내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증액해 사실상 무상급식의 길을 터준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경기도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와의 협상 끝에 친환경 급식 예산을 5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렸고, 그 대가로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협상을 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은 예상된 일이다.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서울광장 개방 문제 때처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겠다는 뜻이다. 고작 70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을 제쳐놓고 소송에 나서겠다는 건가. 사태 해결의 열쇠는 오세훈 시장이 쥐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시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거꾸로 자신의 정치력 부족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태도는 나아가 서울시를 보편적 복지에서 고립된 낙후지역으로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