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복지논쟁’, 더욱 활발하고 건설적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공청회를 열어 ‘한국형 사회복지론’을 제시한 것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다음 대선에서 복지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거라는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내놓은 복지론은 아직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생애 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큰 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의 알맹이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더욱이 박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를 기본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작은 정부론’에 기반한 줄푸세 공약은 지금 추진하는 복지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데도 그는 줄푸세 공약의 폐기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말이 없다.

이렇듯 그의 복지론은 한계도 명백하고 아직 채워야 할 빈칸도 많다. 하지만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성장을 중시해온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복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점은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특히 복지가 그동안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점까지 고려하면 그의 문제제기는 의미가 있다.

그의 복지론에 대해 야당은 “속빈 강정” 등의 날선 표현을 써서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권이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이런 비판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자신의 복지정책을 내놓는 일이다. 박 전 대표의 행보에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빈곤의 세습, 중산층의 붕괴 등의 병리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따위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그동안 전시성 구호만 양산한 채 복지를 뒷전으로 내팽개친 현 정부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이제 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는 사실상 ‘차기 정치인’들의 몫이 됐다. 박 전 대표의 복지론을 계기로 불붙은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더욱 활발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화해나가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