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관리 혼선 더할 ‘통제기능 이원화’

청와대 안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수석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된다. 연평도 사태 후속조처다. 국가위기관리실 안에는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 정보분석비서관실과 상황팀이 설치된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 정책분야를 전담하고,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상황 관리와 위기 발생 이후 단기 조처를 맡기로 했다. 청와대의 외교안보 통제 기능을 평시와 위기상황으로 나눠 이원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기상황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주로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과 같은 안보 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외교·국방·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여러 부처·기관이 정교하게 협력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새 체제에 따르면 외교·국방·통일부 등은 평소에 외교안보수석실이 관장한다. 그러다가 위기상황이 생기면 국가위기관리실이 나서서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인데, 그 집행은 외교·국방·통일부 등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집행부처와 평소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온 외교안보수석실은 정작 중요한 위기상황에서 뒤로 빠지고, 집행부처와 업무협조 관계가 약하기 마련인 국가위기관리실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위기관리를 효율화하는 게 아니라 더욱 큰 혼선을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 체제는 북한의 주요 동향을 수집·분석하는 정보분석비서관실을 위기관리실에 두도록 했다. 정보분석실은 각 부처에서 취합한 정보를 분석해 대통령한테 일일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위기관리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이 정보를 제때 공유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귀를 붙잡고자 서로 경쟁하기 쉽다. 청와대 안의 두 외교안보 부서가 영역다툼을 벌이게 해서는 안보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위기관리 체제 개편이 벌써 세번째다. 일이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위기관리의 허점이 거듭 노출되는 근본 이유는 안보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없고 보수층의 정치적 주문에 이리저리 영합하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 당일 대통령이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을 방지하라”는 위기대응 지침을 발령했다가, 보수층 인사들이 비판하자 몇시간 만에 지침을 뒤집은 게 대표적이다. 안보 관리에 대한 기본 발상을 먼저 바꾸고 이를 토대로 체제도 합리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