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열한 행태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정책협의를 거부하면서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게 한 것만 해도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수도의 시장이 할 일은 아니었다. 오 시장은 거기에다 한술 더 뜬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무상급식을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것도 모자라 무상급식과 이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는 광고를 일제히 냈다. 국민의 혈세 3억8000여만원이 사용됐다. 아이들에게 밥 한끼 골고루 나눠주는 일을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도 좋은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 기막힌 것은 광고 내용이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는 점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2조원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급식을 전국으로 확대해도 1조원 정도면 된다고 한다. 또 서울시에서 쟁점이 되는 무상급식 예산은 700억원 정도다. 초등생 전체를 위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30%,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미국도 주에 따라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유럽 나라들 가운데는 무상급식을 넘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가 많다. 또 서울시는 핀란드나 스웨덴의 국민소득이 4만~5만달러인 점을 들어 2만달러 수준인 우리나라가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두 나라가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한 것은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훨씬 못미치던 2차대전 직후였다. 교묘한 거짓으로 서울시민을 속여 여론을 돌려보겠다는 저열한 행태다.

광고의 문제점은 이뿐이 아니다. 광고에 등장시킨 어린이 사진도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합성해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 사진이 이렇게 사용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지만 오 시장이나 서울시는 오불관언이다.

오 시장의 이런 모습에 대해 보수세력의 지지를 구해 차기 대선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정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략적 목표를 위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인권을 짓밟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정치인을 믿고 따를 국민은 많지 않다. 진정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이라면 이제라도 상식을 회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