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정책 실패, 미봉책으론 해결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개선 시안을 어제 내놓았다. 현재의 선지원 후추첨 방식 대신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허용해 학교 쪽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고 워크아웃제를 도입해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게 중요 내용이다. 교과부는 내년 1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시안은 문제가 많다. 우선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원인에 대한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시안 작성자는 전국 51개 자사고 가운데 20%에 육박하는 10개교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자사고의 모집경쟁률과 일제고사 및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제고사·수능 성적이 높은 학교일수록 경쟁률이 높았고 성적이 낮은 학교일수록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입시명문이 아니어서 학생들의 선택을 못 받은 것이지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2012년까지 자사고를 1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무리한 정책에 있다. 교과부는 자사고를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과 평가에 의해 책무성이 보장되는 학교”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이런 기준을 충족시킨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지난 2년간 자사고 운영 실태를 보면, 학교 쪽과 학부모, 교육당국 등 그 누구도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다는 게 더 정직한 얘기다.

그렇다면 자사고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명분과 실질을 일치시켜, 건학이념과 교육내용에 특성이 있는 학교만 자사고로 남겨야 한다. 자사고 가운데 일반고로 전환을 바라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까지 투입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교과부가 자사고 도입 명분의 하나로 내세운 게 자사고를 통해 절약된 교육재정으로 일반 공립고를 키우겠다는 것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재정지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