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해’를 끌어내지 못한 채 막내린 진실위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해 민족적 정통성을 세우고 국민통합을 이뤄나가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가 어제 만 5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고 운영을 종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05년 12월 설립된 이 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을 벌여왔다.

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진실위가 이룩한 성과는 크다. 우선 1만860건이나 되는 진정사건의 80%에 이르는 8468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묻혀 있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를 찾아내고, 한국전쟁 전후 전국 각지에서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해 위법하게 희생됐음을 확인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처럼 국가권력에 의한 조작사건 등이 파헤쳐졌고,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강제해직 진상도 규명됐다. 아람회 사건 등 1980년대 연이어 발생한 간첩사건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왜곡·조작된 것임도 밝혀냈다.

이런 진실위의 노력은 국가의 사과(2008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870여명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울산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를 끌어내기도 했고, 사법부의 재심 등을 통해 정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진실위가 애초 기대했던 대로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의 달성이란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당장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연합회 등 10개 단체는 종합보고서가 부실한 내용으로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성토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보고서가 군경과 좌익에 의한 희생을 병렬적으로 기술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의도적 폭력이란 성격을 희석시켰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선 미국 쪽 설명 위주로 기술해 희생의 불가피성을 부각시켰다는 비판 등이 나온다.

이런 결과는 과거 청산에 소극적인 이명박 정부 탓이 크다. 현 정부가 지명한 위원장은 진실위의 이전 결정을 뒤집는 발언도 불사하는 등 스스로 진실위를 약화시키는 데 앞장섰고, 많은 경우 가해자였던 군경은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진실위의 권고 이행을 미루고 심지어 결정을 뒤엎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에 따라 진정한 과거청산과 화해는 또다시 미래의 일로 미뤄지게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