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지와 효과 모두 의문스러운 ‘군 지휘구조 개편안’

국방부가 합동군사령부를 새로 만들어 현재 합동참모본부가 맡아온 각 군의 전투부대 작전지휘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크다. 현재 합참의장이 작전을 지휘하고(군령),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인사·예산·군수지원 등을 맡고 있는 것(군정)을 합동군사령관 중심으로 군령·군정권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5도 방어를 위해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한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군령·군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군 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연평도 도발 때는 북쪽 정보동향을 경시하고 현지 부대의 대포병 레이더와 K9 자주포 등을 제때 가동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천안함 사건 때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당일 밤 술에 취해 있는 등 지휘계선에 문제가 있었다. 평소 부대 운영과 기강, 지휘관의 리더십, 부대간 소통 등의 문제가 컸음에도 국방부는 이런 사실엔 눈을 감았다. 군령·군정권 이원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선 설득력이 약하다.

국방부는 합동군사령부를 만들면 3군의 합동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와 합참의 핵심 보직은 육군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새 사령부를 만들면 육군 중심의 조직이 되고 해군과 공군은 지금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제도가 되레 합동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합동군사령부를 만들어도 합참은 그대로 남아 미국처럼 대통령 자문기구로 활동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지역사령관이 해외의 전장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자문 역할을 한다. 우리와는 여러모로 사정이 다르다. 합참과 합동군사령부를 병립시키는 것은 실효성 없이 조직과 자리만 늘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북해역사령부와 관련해 국방부는 해군(해병대)을 모체로 해서 육군과 공군의 참모를 일부 배속시키는 형태로 ‘합동체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합동체제가 전혀 아니며, 지휘결정 체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국방부의 군 지휘구조 개편안은 문제의 진단과 제안의 실효성 모두에 의문점이 많다.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걸러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