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함께 한반도 위기 극복 지혜 모아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다. 남북 모두에서 전쟁불사 등의 발언이 거침없이 나오는 등 한반도 상황은 자칫하면 국지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태다. 한반도 주민들을 이런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가 서로에 대한 적대정책을 중지하고 전면적인 대화에 나서 현재의 갈등 국면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 남북 대결 상태의 해소와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며 남쪽 정부에 반통일적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며 외세의존적인 대외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생명선 삼아 대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전쟁 대비태세 역시 강조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남쪽의 대응 여하에 따라 대결로 응대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다.

하지만 북한의 처지는 그렇게 한가해 보이지 않는다. 2010년에 이어 또다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의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인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답보를 면치 못하고 그 개선 방법 역시 뚜렷하지 않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인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등 대외관계의 개선 및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중요하다. 북한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좀더 진전된 태도를 보여야 할 까닭이다.

남쪽의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부는 신년사설 논평에서 북한의 대화의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선결조건을 내세워 대화의 진정성을 묻는 한 대화는 어려워진다. 우선 급한 것은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도 생긴다. 남북 사이의 신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우리의 구실은 커지게 된다. 남쪽의 통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