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 살찌우기 위한 반칙과 특권 안 된다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몇몇 사업자들이 노골적으로 정부 특혜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사 지면을 통해 종편에 황금채널을 부여하고 특정 광고를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다. 사업자로 선정해주니 정부가 먹여살리라고 떼를 쓰는 꼴이다.

종편 사업자들이 특혜를 요구하는 근거는 선정된 사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사업자 안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종편 사업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3~4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견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안 하면 될 일이다. 사업자를 신청할 때는 방송의 공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해놓고 선정되고 나니까 사익을 챙기기 위해 지원책을 내놓으라니 정말 낯뜨거운 일이다.

종편이 방송시장에 진입하면 그 자체로 기존의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에 타격을 주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편 채널을 가장 좋은 시간대에 배치하고 전문의약품과 생수 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풀어 종편에만 주도록 하라는 것은 종편을 살리기 위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키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종편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내보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종편의 미래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과의 경쟁, 종편끼리의 경쟁을 통해 결론이 날 일이다.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방송광고시장 규모에서 종편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방송광고시장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 예산을 종편을 위해 투입하거나 민간 기업들에 종편을 먹여살리라고 강제로 떠넘기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종편을 황금채널에 배치하는 것도 기존의 방송시장 판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채널 선정과 광고 배정에 개입한다면 이는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온갖 반칙과 특권을 동원해서라도 현 집권세력을 비호하는 방송에 힘을 몰아주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가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종편의 특혜 지원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