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안보불안 되레 키울 ‘한-일 군사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국방장관이 곧 회담을 열어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평상시에 포괄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도 논의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정부는 공동선언까지 조율한 바는 없다고 말하지만, 두 나라 군사협력이 급진전하는 모양새는 뚜렷하다.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등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과도 으레 맺는 실무적 수준의 군사교류인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두 나라는 최근 눈에 띄게 군사협력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7월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때 사상 처음으로 일본 장교가 훈련을 참관한 것을 비롯해, 10월 부산 인근 해역에서의 훈련에는 일본 함정이 참여했다. 지난달 미-일 연합군사훈련에는 한국군 장교들이 옵서버로 참여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을 종용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성격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한·일 두 나라는 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고리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뜻과 일맥상통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지역 엠디를 추진하면서 세 나라가 정보부터 공유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도 중국 견제와 재무장 필요성 등 때문에 삼각동맹에 관심이 많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무엇보다 북한에 핵 억지력을 강화할 구실을 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목표에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서해 한-미 연합훈련을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해온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경계심을 더욱 높일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나름의 전략적 고려 때문에 삼각동맹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 동맹의 강화를 부르면서 한반도가 세력 대결의 무대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안보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되레 키울 수 있다. 한-일 군사협력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