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살리기’ 이유 없다

청와대가 소폭 개각을 준비하면서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장관 본인은 이미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여론도 윤 장관의 교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시간을 끌다 유야무야하려는 듯이 움직이고 있다.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론을 알고도 뭉개려는 것인가.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전방 경계초소 총기난사 사건은 희생자의 가족뿐 아니라 온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군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뜨렸다. 이미 연대장 이하의 지휘관은 모두 보직이 해임됐다. 사단장과 군단장에 대해서도 곧 징계절차를 밟을 참이다. 사건의 비중과 파장을 감안할 때 국방장관이 당연히 책임질 일이다. 그동안 여론이 사표 수리를 재촉하지 않은 것은 사고 뒷수습을 끝내라는 뜻이었다.

청와대는 오는 8월까지 세부계획을 짜야 하는 국방 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려면 윤 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고교 선배이자 국방보좌관을 지낸 그를 계속 쓰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윤 장관은 훈련소 인분 사건, 철책선이 두 번이나 뚫린 사건 등에도 책임이 있다. 개혁에 필요한 지도력도 상당히 훼손된 상태다. 윤 장관만이 국방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할 사람은 별로 없다.

한나라당은 어제 윤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냈다. 야당이 합심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 청와대는 그때서야 교체를 검토하려는가. 이전에도 청와대는 인사에서 고집을 피우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사고 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윤 장관의 사표를 수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