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해야 할 수도권 개발 요구 분출

수도권 대책이 빗나갈까 걱정스럽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수도권에 생길 공백을 메우고,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이뤄졌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초석이 세워졌으면, 그에 맞춰 수도권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대책을 세우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가 과도한 수도권 개발 요구 분출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런 조짐은 벌써 엿보인다. 당정협의 내용에 대한 열린우리당 수도권 의원들의 반응은 성토 일색이었다고 한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다. 이들은 앞으로 모임을 열고 독자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한다. 여당 쪽이 이러니 야당이나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응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수도권은 지방 같은 낙후 지역이 아니다. 과밀화에 따른 문제가 이미 심각한 곳이다. 그런 점에서 대책 역시 지방과는 방향을 달리 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빚어졌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어떤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울지 큰 틀을 잡은 뒤, 그 아래서 대책을 짜야 한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지자체가 토해내는 개발 요구를 보상 차원에서 들어주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만 해도 자연보전권역 해제, 첨단산업 수도권 유치 등 100여 가지에 이른다. 이런 요구들이 분별없이 반영됐다가는 국토 균형발전 구상이 도리어 후퇴할 수도 있다.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 등의 효과가 가시화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모든 게 끝난 양 수도권 규제를 헐어버리려는 것처럼 비치어 무척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