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되풀이되는 인사파동, 대통령이 문제다

12·31 개각으로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또다시 인사파동이 빚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각 후보를 놓고 부동산 투기나 탈세, 공직 퇴임 뒤 전관예우 혜택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도 어느 한 사람 도덕성 논란 없이 넘어갈 만한 후보가 없다.

불법 민간인 사찰 연루 의혹과 과도한 전관예우 혜택 등으로 총체적인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뒤 법률회사(로펌) 쪽에서 받은 월급이 갑절 이상 오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권 실세로 떠오르면서 금전적 혜택을 톡톡히 누린 셈이다. 이는 청렴성이 생명인 감사원장 결격사유 정도를 넘어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와 몸가짐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정 후보자뿐 아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세 탈루 의혹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한해 주유비가 수천만원에 이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 영수증 처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다. 정동기 후보자의 거액 급여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검증 과정에서 들여다봤다. 청문회에서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나 도덕적 잣대와는 괴리가 너무 크다. 천성관·김태호·이재훈·신재민씨 등의 잇따른 낙마로 그만큼 곤욕을 치렀으면 지금쯤은 정신을 차릴 때도 됐는데 무감각은 여전하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인사파동이 단순히 검증 부실 탓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잘못된 철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강부자 내각’ 때부터 거듭 확인되는 바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돈 잘 버는 게 무슨 죄냐’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인사 문제로 곤욕을 치르면서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많이 강조하고는 있지만 도덕적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본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거기에다 각 기관의 특수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독립성·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 자리에 자신의 수족 같은 부하를 앉히려 하고, 인권 문외한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것 등은 이런 오만과 아집의 소산이다. 이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인사파동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