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성’ 담보 위해서도 남북대화 본격화해야

새해 들어 한반도·동북아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관련 사안을 평화적으로 풀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국·중국·일본 순방이 대표적이다. 그는 중국 방문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음을 내비쳤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북한도 엊그제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상호비방 중지와 무조건적인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쪽의 진정성 및 책임성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대북 대화에 소극적이다.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한국·미국·일본의 입장은 타당성이 있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꼭 함께 진전돼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을 겪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두 사건을 마무리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쪽의 진정성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북쪽은 적어도 경위가 분명한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핵 협상 요구 등 다른 제안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북쪽의 진정성 문제가 남북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처럼 상호불신이 심한 상태에서는, 대화와 합의 이행을 통해서만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북쪽의 굴복을 기다리며 압박에 매달리는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서는 한반도·동북아 정세가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 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사정을 잘 알기에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쓴다. 심지어 일본까지도 대북 직접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정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남북 사이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북쪽이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하자고 한 만큼, 폭넓게 의제를 다루면 된다. 과거 경험을 봐도 남북관계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만 풀린다. 국민도 이를 지지한다. 최근 <한겨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78.4%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공감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