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부 밥값까지 뇌물로 챙겼다니 더한 비리는 또 없겠는가

건설현장 임시식당(함바집) 비리 의혹이 갈수록 번지고 있다. 돈을 받고 함바집 운영권을 넘긴 혐의로 이미 기소된 건설회사 임원들 말고도,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최고위 간부들이 함바집 운영업자한테서 거액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차관급 공직자, 공기업 대표, 국회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그런 비리자금은 모두 한 끼 4000원 안팎인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밥값을 떼어 만들어졌을 터이다. 치사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비리사슬의 단면이라 할 만하다. 구속된 유아무개씨는 인맥과 뇌물을 동원해 2~3년간 독점적 고수익이 보장되는 대형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문어발식으로 따냈다. 그 수익이 연간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니 작은 이권은 아니다. 그는 경찰 간부 등 유력인사들에게 뒷돈을 대줘 친분과 인맥을 쌓고, 이들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해 함바집 운영권 등 이권을 획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간부 등이 함바집 따위 이권에 관여한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됐다. 사실이라면 권력의 뒷배와 검은돈이 얽혀 돌아가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비리가 함바집 운영권에 그치지도 않았을 성싶다. 유씨는 유력인사들을 통해 건설회사의 민원을 여럿 해결해줬다고 한다. 그가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기에 민원을 부탁했더니 기대 이상으로 잘 해결해 놀랐다는 건설회사 대표의 법정 진술도 있다. 건설현장 주변에서 벌어졌을 숱한 민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됐다면 그 대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당연하다. 유씨가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인사청탁 등 브로커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도 파다하다. 공정한 인사, 토착비리 척결, 경찰 개혁을 외쳤던 강 전 청장의 수뢰 의혹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그러잖아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토목과 건축에 유달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터다. 함바집을 놓고도 이렇게 놀랄 만한 비리가 드러났으니, 다른 공사현장에선 더 큰 비리의 유혹이 없겠느냐는 물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비리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면 공정사회 따위 구호만으론 부족하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태세부터 갖춰야 한다. 대통령 비서 출신 대신 대통령의 역점사업이라도 예외 없이 엄하게 감시할 감사원장을 세우는 것도 그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