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군사력 팽창에 앞장서 길 닦아줄 이유 뭔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군과 자위대 사이에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먼저 추진하고, 정보보호협정을 나중에 하기로 했지만 군사협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일 군사협정은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정당화해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진작부터 애써왔다. 1999년에 주변사태법을 제정했으며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법 개정도 검토중이다. 우리나라와 군사협정을 맺으려는 것도 이런 흐름의 일부다. 가령 군수지원협정은 두 나라 군대가 유사시에 식재료와 물, 연료 등을 융통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당연히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실무적 협력에 국한되는 듯이 설명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 출병까지 탐색하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얼마 전 자국민 피난과 납치 피해자 구출을 구실로 자위대가 남북한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쯤 되면 우리 쪽은 어제 회담에서 일본 쪽의 진의를 따져묻고 그릇된 발상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야 했다. 그럼에도 단호하게 나가긴커녕 군사협정을 태연히 논의했다고 한다. 우리 쪽의 기본 태도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한-일 군사협력이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 대립구도를 강화하리라는 우려도 크다. 그동안 미국은 중간에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종용했고 일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한-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을 비롯해 중국 쪽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를 부르고, 한반도가 세력대결의 무대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해야 할 때다.

한-일 군사협력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잔뜩 안고 있다. 일본이 식민지배의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정서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한테 의존해야 할 정도로 우리 방위력이 취약한 것도 아니다. 무모한 군사협정 논의를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