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주기’ 예총 지원, 책임 철저하게 따져야

정부가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부실사업에 수백억원을 지원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문화계로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총의 ‘예술인센터’ 건립 사업에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 사업은 1996년 정부로부터 165억원을 지원받아 시작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말 국회가 갑자기 이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다시 지원금이 투입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1996년 지원금의 회수 방침도 철회됐다. 국회와 문화부가 합작해 예총에 수백억원을 퍼준 셈이다.

이런 종류의 정부 지원이 흔히 그렇듯이 이 경우에도 관련 유력인사들의 긴밀한 관계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 예총 이성림 회장은 2007년 11월 송백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 조직에는 정치인, 공기업 사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유력인사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예산이 통과될 당시 각각 국회 문방위와 예결위 위원장이었던 고흥길·심재철 의원과 소관부처인 문화부의 유인촌 장관도 회원에 포함돼 있다.

문화부의 예총 지원 세부과정을 보면 의혹은 더욱 커진다. 문화부 관계자들은 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지원했다. 이들은 예총 관계자들에게 국회에서 예산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에 필요한 추가자금 450억원을 은행에서 융자받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가 이렇게까지 밀어줬는데도 예술인센터는 부실사업으로 끝날 위기에 있다고 한다. 예총이 공언했던 대기업 등의 지원금 확보는 불가능하고, 센터 완공 뒤 은행 융자금을 갚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모두 265억원의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예술인센터는 은행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화부 관계자들은 “건물 짓는 게 1차 목표”라며 이후 상황은 추후 예총과 논의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예술인센터는 예전부터 문화예술계로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완공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게 분명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부는 이제라도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특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규명하는 일 또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