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중경 후보자의 ‘탈세 의혹’

최중경 지식경제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주에 열린다. 공직 수행에 필요한 도덕성과 능력이라는 잣대로, 인사의 적절성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대충 넘겨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최중경 후보자는 무엇보다 부인이 오피스텔 면적을 줄여 신고해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떼먹었다는 논란이 가장 문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 등에 따르면 그의 부인은 실제 77.09㎡인 오피스텔 면적을 65㎡라고 신고했다고 한다. 기준면적 66㎡ 이상일 경우 임대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돼 있는데, 축소 신고 덕분에 그는 여러 해에 걸쳐 600만원 가까운 세금을 피했다고 한다. 최 후보자 쪽은 이와 관련해 “대리인이 충분히 주의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세법을 피하려고 지능적으로 꾸민 일 아닌가라는 점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경제관료 출신인 최 후보자한테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특히 경제부처 장관이 되려는 사람이다. 얼마 전까지 기획재정부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냈다. 이번 탈세 논란은 지식경제부 장관 직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탈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최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가령 그를 포함한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들한테 성실 납세와 공정한 경제를 말한다면 그 자체가 냉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탈세 의혹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덕적 권위와 직결되는 까닭에 반드시 시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최 후보자는 필리핀 주재 대사로 있다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령받아 귀국한 뒤에도 한동안 아들의 국제학교 학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특혜 여부와 관련해 전말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필리핀에 동포 자녀를 위한 한국학교가 있는데도 굳이 값비싼 외국인학교를 고집한 이유도 궁금하다.

그는 또 아파트 재산세를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한 전력이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땅을 매입한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그 시절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 또한 청문회에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